2025. 4. 1.
프랑스 규제 당국, 애플에 반독점 제재 부과
애플(Apple)이 자사 기기 내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1억6200만 달러(약 1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이하 ATT)’ 도구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첫 사례입니다. ATT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의 사용자 활동 추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업체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 기능이 광고 효율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기된 다수의 불만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ATT 도구의 구현 방식이 문제
프랑스 경쟁당국은 ATT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애플이 이를 구현한 방식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도구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으며, 제3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기능이 애플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를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애플의 광고 생태계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ATT의 현재 운영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애플의 입장과 향후 대응
애플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하면서도, 프랑스 경쟁당국이 ATT에 대해 구체적인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사의 정책이 정당하며, 계속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규제 당국도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수정할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플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관련 조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 전체적인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ATT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반독점 기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과징금 조치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경쟁당국의 대표 브누아 퀘레(Benoit Coeuré)는 “우리는 비정치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양측 모두 플랫폼 독점을 견제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고 업계의 환영과 시장 영향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광고업계 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디지털 광고 협회, 인터넷 광고 연합(SRI), 광고 구매 자문 기업 협회(Udecam) 등은 이번 판결이 소규모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의 일방적인 정책이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형 IT기업의 광고 시장 영향력과 관련된 규제 논의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애플은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광고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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