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0.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최근 뉴올리언스(New Orleans) 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시가 단기임대 등록 숙소가 시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에어비앤비가 직접 책임지도록 한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장인 제이피 모렐(J.P. Morrell)은 에어비앤비가 “규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법 집행은 정부의 몫”이라며, 사용자들이 등록한 숙소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세계 여러 도시가 단기임대를 둘러싸고 겪어온 갈등의 또 다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합법·불법 단기임대 숙소 규정 문제
뉴올리언스 시는 2019년에 타주 거주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연방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2023년에 거주자가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상주해야 하며, 블록당 한 채의 단기임대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불법 숙소를 근절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도 항소법원에서 해당 규정의 합법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불법 단기임대 숙소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에어비앤비의 반발
지난해 뉴올리언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모든 단기임대 플랫폼이 자사에 등록된 숙소가 시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갖추었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이를 통해 불법 숙소와 허위 허가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의무 부과가 과도하다며,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플랫폼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과 예약 정보를 비롯한 상세 데이터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소송은 결국 도시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게 처벌적”이라며, 정부 스스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주거 위기와 단기임대 영향
뉴올리언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단기임대 숙소는 약 1,350개이지만, 에어비앤비에는 7,000개 이상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어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인 플레이스 네이버후드 서스터니어빌리티 이니셔티브(Jane Place Neighborhood Sustainability Initiative) 등 지역 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숙소가 도시에 만연해 있다고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루이지애나 페어 하우징 액션 센터(Louisiana Fair Housing Action Center)는 관광객 대상 숙소 증가가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임대료를 상승시켜, 뉴올리언스의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국 저소득층 주거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중간소득 이하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은 약 4만 7,000채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40만 명 이하의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거 위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단기임대의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 늘어나는 호스트와 도시의 대응
에어비앤비에서 장기간 호스팅을 해온 브렛 보딘(Bret Bodin)과 브래드 뉴웰(Brad Newell)은 최근 급등하는 보험료와 공과금으로 인해 단기임대 수익이 필수적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물가가 치솟으면서 현재는 생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의회 의장 제이피 모렐은 만약 에어비앤비가 시의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예 단기임대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 올리버 토머스(Oliver Thomas)는 모든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올리언스의 주거 문제는 높은 보험료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원인이라며, 시가 시행하는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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